지각이나 조퇴를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정의』
<사전적 의미>
ⓐ 지각 :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등교하다.
ⓑ 조퇴 : 정하여진 시간 이전에 물러남.
ⓒ 결근 : 근무해야 할 날에 출근하지 않고 빠짐.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결근'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지각이나 조퇴는 출 · 퇴근 시간을 전후로 업무를 늦게 개시하거나 일찍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아무리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더라도 이는 지각이나 조퇴에 해당 할 뿐이지
결근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도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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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3 회시, 근로기준과 - 5560◆
일주일 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 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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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또는 '조퇴'와 '결근'은 명백히 다르지만, 지각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Ⅱ『결근을 엄격히 판단하는 이유』
결근을 엄격히 판단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결근'은 근로자에게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휴수당에 있어서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조건으로 인하여 만약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Ⅲ『지각과 조퇴를 하였음에도 개근인 이유』
노동법상의 '개근'은 학창시절의 '개근'과는 다릅니다.
노동법상의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에도 출근만 한다면 개근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모두 노동법상으로는 '개근'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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